입찰 일정 계산기

일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면

위 일정은 총무팀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입니다. 우리 학교는 교비 계약에 국가계약법 절차를 준용하고, 국고 사업비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.

학교가 받는 불이익

• 보조금 취소·반환 법령이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해 집행한 보조금은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(보조금법 제30조, 제31조).
• 제재부가금 반환 명령을 받으면 반환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(보조금법 제33조의2).
• 사업 참여 제한 법령 위반으로 교부 취소가 쌓이면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거나 교부가 제한됩니다. 이 사실은 다른 부처에도 통보됩니다(보조금법 제31조의2).
• 다음 해 예산 위반 사실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(보조금법 제31조).
• 입찰 무효와 분쟁 공고기간이 부족한 입찰은 다시 공고해야 할 수 있고, 업체 이의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결국 계약은 더 늦어집니다.

담당자가 받는 불이익

• 감사 지적과 징계 교육부 감사에서 계약 규정 위반은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. 대규모 사립대 9곳 종합감사에서도 계약 규정 위반으로 3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.
• 형사처벌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공고기간을 줄이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치면 입찰방해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형법 제315조).

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경쟁입찰 회피입니다.

근거: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35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·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기획예산처공고 제2026-108호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·제31조·제31조의2·제33조의2, 형법 제315조